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 사기

사진 출처: 뉴스1

남 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건 임 씨(26)가 두 번째다.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2023.04.17,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이날 찾은 임 씨의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이 꽃혀 있었다. 밀린 수도요금 약 6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수도가 끊긴다는 내용이었다. 임 씨는 사망 5일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2023.04.17,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임 씨는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수감 중)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2009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뒤 금융권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시 집을 짓는 방식을 반복했다. 남 씨가 실소유한 주택은 확인된 것만 2708채나 된다.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2023.04.17,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첫 사망자인 A 씨의 추모제를 18일 열려 했는데 또 희생자가 나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2023.04.17,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2023.04.17,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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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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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당장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펴봐도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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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고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답을 얻은 후 구매한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복비(소개비)를 받고,

구매자는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대형 사기를 중개했다.

이는 공인 중개사로서의 자격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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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는 긴급 생활비 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복지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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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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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2023.04.17,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1729?cds=news_media_pc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